민주노총이 화염병을 동원한 격렬한 노동자대회 3일 만인 12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 15만명이 참여하는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로 고조된 노사정(勞使政) 갈등이 해소계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당국에 소환받아 이번 파업이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손해배상과 임금가압류 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노동자의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노동자의 격한 정서를 강경 일변도의 투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노사정 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는 최근 손배·가압류 시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등 국제적 기준의 노사관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 탓일 것이다. 노동계는 공공부분에서 400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취하하지 않는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부터 과감하게 해결했으면 한다.
정부의 개혁 속도 등에 대한 불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파업으로 직결시키는 것 또한 민노총 지도부의 무책임한 처사다. 민노총은 손배·가압류 해결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라크 파병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파병반대를 하더라도 파업 명분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워낙 국민 견해가 다양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의 노동자대회를 폭력 진압한 정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동계와 공동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온건하게 대응하되 불법·폭력시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9일 같은 폭력 시위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