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평양에서 종료된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교류협력 사업 장애물 몇 가지를 걷어내는데 합의했다. 우선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올해 안에 100만평 규모의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1만평의 시범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입과 거주 등 제도적 장치를 연내에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여름 착공해 놓고 잠자던 개성공단이 한 발짝 전진할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성에 직거래 확대협의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경제거래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과 홍콩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야 했다. 직거래 사무소가 설치되면 교역은 물론, 투자와 무역정보 교환 등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했던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또한 청산 결제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도 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상호이익이 가장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분야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할 때 남과 북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의 하나가 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중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 문제가 미해결 상태인 한 남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투자에 불안감을 느낄 것이며, 우리 정부도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북한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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