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양적 생산성 향상에 집중됐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내년부터는 농촌 특유의 '어메니티(Amenity)'를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어메니티는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서 느끼는 '쾌적성'이란 뜻이지만, 농정에서는 농촌지역 특유의 전원풍경,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 등 관광이나 특산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9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2004년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 등 농업개방에 따른 농촌 사회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해 농촌에 인구의 20%가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 개혁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력 상실한 농업
정부가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은 재정투입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 농업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농업 예산의 비중이 두 배로 늘었으나, 농업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30%나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4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99.5%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75.9%로 낮아졌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말 현재 농업 종사자는 전 인구의 7%,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20%"라며 "국가 안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면 농촌지역에 전인구의 최소 20%는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농촌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메니티'는 세계적 추세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옥 수석연구원은 "농업개방으로 농정 전환은 불가피하며,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생산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농촌 어메니티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농업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일본의 전통적 농업 경관인 '계단식 논(棚田)'을 보전하고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또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도 1990년대 이후 농촌의 정주패턴, 생물종 다양성, 역사적 건축물 등을 농촌 어메니티 자원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함평군(나비축제), 강원 평창군(효석 문화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어메니티 개발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어메니티를 중시하는 쪽으로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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