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7일 비상대책위와 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국회의원 정수 273명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물갈이 대상 원로들이 피난처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소선거구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 영남지역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손익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동전의 양면인 소선거구제와 지구당을 놓고 하나는 폐지하고 다른 하나는 고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의원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를 두더라도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돈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재식 총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행 선거구제에서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이 '쇼'라는 뜻"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원 정수를 299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나라당이 의원 정수를 유지키로 한 것은 SK비자금 파문으로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1인2표에 의한 전국 단위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하되 상대 당 텃밭에서 낙선한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간의 이해가 맞서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따르되, 지역구가 증가할 경우는 비례대표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개정안대로면 비례대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가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 각 정당에 배부토록 하고 있다.
/최기수기자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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