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발표한 정치자금 개선방안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제시,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벌 본산인 전경련이 정치자금을 무기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전경련이 정치자금을 거둬 정당에 배분하거나, 중앙선관위에 기탁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매개로 오히려 재벌과 정당간의 유착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특정정당 편중지원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 재계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지정기탁금 제도를 부활할 경우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대 대선이전 시행된 지정기탁금은 거의 대부분 힘있는 여당에만 편중 지원됐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뿐 아니라 노동단체, 시민단체, 학생, 일반인등도 정치자금을 모집해 원하는 정당에 기탁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 제공 규모면에서 기업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등에선 "SK 비자금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재계가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노릴 경우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과거 관행을 불문에 부쳐달라는 일괄사면 및 민·형사상 책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도 논란거리다. 정치권은 고해성사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거쳐 사면하고, 기업은 고해성사도 없이 모든 과거 관행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불법 정치자금의 근원인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부터 밝혀야 사면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재벌들이 분식회계로 조성한 비자금 중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외에 나머지 비자금은 어디에 썼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시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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