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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은행聯집중 제한 금감위, 신용불량制는 당분간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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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은행聯집중 제한 금감위, 신용불량制는 당분간 유지키로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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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구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신용정보 집중제도가 민간 신용정보회사(크레딧뷰로) 위주로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크데딧뷰로가 활성화하더라도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불량자등록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불량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집중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신용 불량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미국식 크레딧뷰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적 기구(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적인 신용정보집중 방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신용정보의 대상을 신용불량자정보(3개월 이상 30만원 연체) 등 일부 거래정보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집중 범위를 1개월 안팎의 단기연체정보 뿐 아니라 개인들의 정상적인 대출내역으로까지 확대하려던 은행연합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적 기구가 강제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민간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집, 가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은행연합회는 정보집중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현재의 수준에서 기능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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