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자.'민간경제계가 최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소'의 설립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하되, 주식처럼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소와 같은 부동산거래소를 신설, 운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명확해지도록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해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집중시키고 장외거래를 금지, 거래소에서 매매와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수요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 결국 부동산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지금의 투기 열풍은 정부의 시장 감시기능이 너무 미약해 정확한 부동산 시세가 파악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거래소를 통해 주택 거래 동향이나 시세가 제대로 드러나면 주택공급 제도 개선, 토지공개념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거래소는 남덕우 전 총리가 언론 기고를 통해 처음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전 총리는 "부동산시장을 정부 관리 아래로 끌어들여 모든 부동산 매매를 실거래가로 투명하게 노출시킴으로써 투기꾼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부동산 투기붐을 잡는 게 시급한 만큼 주택거래신고제와 실거래가 과세 시스템 정비를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소는 시간과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시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90% 이상 현실화하고 내년 하반기 중 실거래가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 내역이 상당부분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박준서 변호사는 "부동산거래소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부동산중개사 제도와 양립할 수 없어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공증사무실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를 공증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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