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유럽연합 무역위원회는 5일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금년말까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부터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 2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무역위원회는 먼저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대상 상품에 5%(2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조치를 시작으로 매달 1% 포인트씩 인상해 2005년 3월까지 최고 17% 포인트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금년 초 화장품, 철강 등 보복관세 부과대상 상품 명단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FSC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세제 지원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EU가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해도 좋다고 이미 승인했다.
또 파스칼 라미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22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뤼셀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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