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이번과 같이 종합적이고 철저하면서 강도 높은 정책은 없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은 만큼 분명히 집값이 잡힐 것이다."정부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의 '10·29 대책'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판이하다. 이번 정책이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마련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발표 직전 서둘러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10·29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10배 이상 올리겠다는 메가톤급 세제 개편안을 다시 급조해 냈다.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정책 수위를 결정하기 보다 여론의 눈치만 보며 따라가는 형국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누가 주택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경제팀간에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강남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센데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보유세 강화와 주택거래신고제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정부 계획대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날로 커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시장 반응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던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거나 경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혼선을 잠재우려면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세부기준을 담은 정책의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고재학 경제부 차장대우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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