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상과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005명 중 49.3%가 '10.29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답변은 4.0%,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50.7%('별로 없을 것' 44.4%, '전혀 없을 것'6.3%')로 10.29 대책의 성패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10.29 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제 개선(양도세, 보유세 강화) 34.9% 2단계 추가 대책 예고 21.8% 주택 공급 제도 개선(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순위 확대) 21.4% 주택 공급 확대(강북과 신도시 개발) 13.9% 등이 꼽혔다.
또 10.29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조기 도입 29.8% 교육 불균형 해소 정책 병행 20.5% 보유세 강화 17.7%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17.4% 금리 인상 11.4% 등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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