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에 게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딜레마에 빠졌다. IP 추적을 위해서는 진보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장시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데 이 일이 쉽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경찰은 7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최근까지 정보통신부에 2차례 동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8월 초 민주노총 운영자까지 소환 조사했다. 특히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아온 터라 수사 고삐를 더욱 당겼다.
그러나 최근 '선군시대'라는 ID로 북한 찬양 동영상을 최초로 게재한 네티즌이 일본 등 제3국에 위치한 서버를 경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게재자 및 유포자 검거가 힘들게 됐다. 경찰이 해외 서버를 통한 IP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및 이와 연계되는 4개 서버를 장시간 중단시킨 뒤 접속 기록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590여개 진보단체가 각종 해외서버를 공유하고 있어 서버를 중단시킬 경우 홈페이지가 다운된다. 민주노총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최소 200여개의 진보단체 서버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와 달리 진보단체들은 인터넷이 중요한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소통 수단인데 서버를 장시간 중단하면 비난이 빗발칠 게 뻔하다"면서 "민주노총 서버를 관리하는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나 로그온 기록이 남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IP추적에 실패했다"고 난감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사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장시간 중단시켜 기록을 일일이 점검한다 하더라도 IP추적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김일성 부자 동영상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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