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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 수사확대 시사/수사확대 主타깃 한나라쪽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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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 수사확대 시사/수사확대 主타깃 한나라쪽 될듯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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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SK 이외의 다른 기업으로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 문제와 관련, 일단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수사를 확대할 경우라도 3가지 사건의 형평성을 기해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3가지 사건이란 한나라당 100억원, 민주당 1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11억원 수수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최씨가 SK비자금 수수 외에 다른 추가 비리가 드러났다고 이미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추가적인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형평성 적용' 원칙에도 불구,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수사 확대의 주 타깃은 한나라당쪽인 듯하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지금 민주당의 대선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방은 대부분 정상 후원금을 둘러싼 것"이라며 "검찰이 정상 후원금까지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장에 따르면 SK비자금 10억원이 입금된 민주당 계좌에서 발견된 38억원은 5대그룹 이외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정상 후원금으로 확인됐다. 또 70억원에 이르는 5대 그룹 후원금 중 SK 10억원, 삼성 3억원 등 임직원 명의로 제공한 13억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제출한 후원금 관련 자료 중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선자금 내역서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개인 명의로 편법 처리한 후원금이 48억원에 이른다. 이중 SK와 삼성은 법인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35억원은 한도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의심스런 부분'이란 이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처리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된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최돈웅 의원이 SK 이외의 다른 대기업의 고위 책임자와도 대선 운동기간에 전화통화를 수 차례 한 점에 비춰 한나라당이 다른 기업에서도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재정위원장실에서 SK 100억원 이외의 다른 불법자금도 함께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미 한나라당의 다른 불법자금 조성 경로 및 규모를 파악했으며, 이에 대한 전면수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부장은 "다른 기업의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엔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기업 비자금에서 조성됐는지, 이후 용처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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