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부동산투기를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찾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수를 쓰든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운을 뗀 뒤 관련부처 장관들이 경쟁하듯 엄포성 경고메시지를 쏟아놓은 후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기대되었으나 29일 발표된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은 예상수준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을 긴장케 했던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주택거래 허가제, 개발부담금 확대, 분양가 규제 등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초강력 대책들은 대부분 2단계 대책으로 밀려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래 및 보유단계의 세금 중과와 무주택자 우선분양비율 확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세금 중과와 공급 확대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과열되는 것은 막고 보자는 정부 복안을 읽을 수 있다.고강도 처방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정은 이해한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다 자칫 경제의 불씨마저 꺼뜨리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고심했을 것이다. 고강도 대책을 쓰다가 부동산버블 붕괴를 초래,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근 새로운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전매권 금지 전국확대나 분양가 규제 같은 대책을 뒤로 미룬 것은 잘못이다. 4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미흡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2단계 조치를 취하려면 법 개정 등 치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말고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2단계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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