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습 지·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60.8㎞), 영동고속도로 호법―여주(15㎞), 구마고속도로 서대구―금호(3.1㎞) 등 총 3개 노선 78.9㎞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12월 말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구미―동대구 구간이 확장 개통될 경우 금호―동대구 구간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돼 운행시간이 평균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법―여주 구간도 확장 개통되면 이 구간 운행 시간이 10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대구―금호 구간은 함께 확장 개통되는 구미―동대구 구간과 연결돼, 대구 지역 출퇴근시간대의 교통난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는 28일 분식회계를 통해 2,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임수경(35·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씨가 이혼 여성의 여권 갱신에 국가가 부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며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씨는 진정서에서 "일반 여권 갱신에는 4,500원이 필요하지만 이혼 여성들은 여권에 적힌 이름 옆에 기재된 전 남편의 성을 삭제하기 위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4만5,0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며 "이는 혼인 상태 여부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1일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여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청 여권과를 찾았으나 "여권에 기재된 전 남편의 성을 없애기 위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연장을 포기했다. 남자 여권에는 부인의 성이 적혀 있지 않다.
내년부터 한 사람에게 한번 팔 수 있는 복권한도가 2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복권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1일부터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등 20개국 관광객들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직후 비자를 구입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체류일 60일 이내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왔다. 비자 구입 비용은 30달러로 잠정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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