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들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상당한 수준까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만 20세 이상 회원 2,049명을 대상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3%(1,523명)이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막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는다"와 "전혀 근절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각각 10.5%로 집계됐다.
토지공개념과 집값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55.3%가 "어느 정도 도움된다", 21.2%가 "크게 도움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가장 효과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중과세'(31.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 실시'(20.1%),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보유세 조기 도입'(15.2%), '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 환수'(13.7%), '주택거래허가제'(11.2%) 등이 뒤를 이었다.
만약 토지공개념이 실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38.8%),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28.9%), '서민들의 조세부담'(16.8%) 등이 거론됐다.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양산'(9.1%)이나, '건설업체 경영난'(3.4%)을 우려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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