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장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귀국하기 앞서 "돌아가면 (정치권과 협의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하던 것과는 영 방향이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4당 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 재신임을 제안한 이상 철회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시기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축소 해석을 주문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불명확해진 상태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노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12월15일 전후 국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 1월 중순∼2월 중순 론이다. 이러한 얘기도 재신임 실패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대략 5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 국민투표 실시도 전혀 불가능한 주장이 된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투표 실시에 미련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철회가 임박했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어쨌든 정치권과의 협의를 마쳤으니 며칠 기다려봐야 할 것 아니냐"며 "노 대통령이 최종 결정 전에 위헌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간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만한 재신임에 대한 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이 나오고 그 주된 이유는 위헌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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