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은 IMF 이후 최저 수준인 2.6%로 추정돼 정부의 목표치(3%) 달성은 일찌감치 물 건너 갔고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부동산투기, 농업개방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를 옥죄고 있다. 국제신용도도 중국에 뒤져 한국은 아시아경쟁국 중 하위권에 처져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논의가 활발하지만 한국-칠레간 FTA 비준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형편이다.경제 외적인 환경도 온통 적신호다. 이라크 파병, 북핵, 재신임, 선거자금 논란, 송두율교수 처리, 정치권 재편 등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둔 터라 우리 경제는 마치 지뢰밭 한가운데에 고립된 느낌이다.
물론 청신호가 전혀 없진 않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수출은 그런대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거세지고,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첨단분야까지 생산설비의 중국이전 가속화로 수출마저도 언제 적신호가 켜질지 모른다.
세계적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한국과 경쟁국의 강점 및 약점'보고서는 더욱 비관적이다. 보고서는 "경쟁국은 비상하는데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한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 폐해와 취약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추락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경보가 울리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손을 못쓰고 있는 느낌이다. 통치권이 흔들리고 정쟁이 격화될수록 경제를 책임진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이 절실하다. 경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제발 경제엔진만은 꺼뜨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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