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21일 사영기업과 국유기업의 동등 대우,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가개혁 방향을 발표했다.11∼14일 개최된 16차 당대회 3중전회에서 결정된 이 발표문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지도체제 개선, 각종 경제제도 완비, 도시와 농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24쪽에 12개 항, 42개 세목으로 이뤄진 이 문건은 내년 3월 열리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한다. 이 문건은 특히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제도 구축과 운용방법의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주식회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과 외자도 국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채널을 다원화했다.
사영기업 등 민간 기업의 지위를 국유기업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것도 주목된다. 이 문건은 민간기업이 자본조달과 납세, 토지사용, 대외무역에 있어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도 대폭 완화해 사회간접자본 설비와 공공사업 및 기타 업종과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민간 중소기업 발전과 규모 확대도 강조했다.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물권,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 각종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유동을 확대해 혼합경제체제 발전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촌의 토지제도 질서확립과 세제개혁 등 도농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유휴 노동력을 위한 취업환경 개선 조치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 통일적인 노동시장 형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개선, 부패 근절, 사회주의적 의식구조 발전 등을 강조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중전회의 이 같은 결정은 4세대 지도부가 향후 10년 간 경제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임을 시사한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 추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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