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는 22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일정한 면책특권이 필요하지만, 면책특권에도 어느 정도 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 상대 의원들을 음해·비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통합신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어도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여야 누구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의장으로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면책특권 개선 방안 의사를 내비쳐 주목된다.
개혁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면책특권의 악용을 막는 계기로 삼기 위해 나를 '친북좌익세력'이라고 매도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을 검찰에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면서 "이들 국가가 실무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쟁국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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