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와 서울시가 22일 강남발(發)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 전체 학생의 80%를 강북 거주 학생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명박 시장의 합의를 거쳐 나온 내용이어서 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때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교육계가 '교육제도를 뒤흔드는 유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성사여부는 미지수다.강북학생 우대 배경 이런 구상을 한 배경에는 강남 집값 폭등이 결국 우수한 교육여건때문이며, 강남으로 향한 아파트 수요를 강북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평준화 방침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강남에 뒤지지 않는 교육여건을 강북에 조성하려면 결국 특목고를 설립해야 하는데, 현재 강북의 7개 특목고 학생들중 40∼70%가 강남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지정고시에 따르면 외국어고는 선발대상을 전국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고는 시·도내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이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정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결국 교육여건, 그 중에서도 우수한 고교가 많기 때문"이라며 "강남에 대한 실수요든, 이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든 이를 잡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질좋은' 공급을 늘리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강북의 교육여건이 강남에 비해 열악한 것은 특수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교육에 비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집값 폭등의 핵심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투기적 수요"라며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강남 집값도 올리고, 강북 집값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 등도 반대 재경부와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교육단체 등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허가권자인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사전협의나 조율도 없이 만들어진 뜬금없는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시교육청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에 난색을 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학교용지의 부족. 시교육청에 따르면 길음 뉴타운에 들어설 가구는 모두 1만4,000세대인 반면 현재까지 확보된 학교용지는 1만5,000㎡(4,000평) 내외로 학교 1곳을 설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부도 이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유병율기자 bryu@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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