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9월말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을 서울의 25개 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10.48%로 가장 많았고, 송파(8.85%), 강동(7.93%), 서초(7.65%)까지 포함한 강남권 4개 구의 비중이 전체 아파트 담보대출의 3분의1이 넘는 34.91%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4,529억원으로 비중이 0.56%로 가장 낮은 중구의 241억원에 비해 무려 18.8배에 달했다.
하나은행 역시 9월말 서울시 주택담보대출의 42.35%가 강남(19.93%), 송파(9.60%), 서초(7.53%), 강동(5.29%) 등 강남권에 집중됐다.
한미은행도 9월말 현재 서울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넘는 51.84%가 강남(25.62%), 서초(12.34%), 송파(8.54%), 강동(5.34%) 등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또한 우리은행이 9월말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을 지점 소재별로 집계한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이 전체(16조원)의 89.9%를 차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14조1,000억원(88.2%), 서울 송파 강동 마포, 인천 서구 남동구 등 투기지역에는 9조1,000억원(57.4%·이상 중복 포함)이 대출됐다.
경실련 김한기 정책부장은 "은행이 아파트 가격 등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지역인 강남권에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무분별한 대출로 투기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가 투기지역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시세급등 아파트의 기준을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 3배 이상에서 2.5배 이상으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게는 시세급등 지역의 경우 1%포인트, 시세급등 지역이 아닌 곳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김관명기자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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