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의 고교 평준화 해제 논란과 관련, 평준화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또 고교 평준화 결정 권한의 시·도교육감 이양에 대해 권한 이양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특목고 확대 등 고교 체제의 다양화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이동식 수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중인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권한 이양'과 관련,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평준화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당분간 해제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평준화 해제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