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20일과 21일 이틀간 국회 재적의원 27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병 찬성'이 88명, '비전투병 파병 시 찬성' 41명, '파병 반대' 23명, '입장 표명 유보' 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됐으나 답변을 거부한 의원은 26명이었다.
찬성 의견은 한나라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주당 13명, 자민련 9명, 통합신당 3명이었다. 반대는 민주당 14명, 신당 5명, 한나라당 3명 순이었고, 비전투병 파병에만 찬성한다는 의견은 신당 23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으로 조사됐다.
파병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반 안건이다. 27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의안이 통과하려면 137표가 필요한데 현재는 88표로 49표가 모자라다.
결국 파병 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관건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넘는 94명의 유보층이 어떻게 맘을 정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결정될 파병 규모 및 지역, 파병부대의 성격과 이에 대한 여론 향배가 중요한 선택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보층의 구성을 찬찬히 살펴보면 표결이 임박해서는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4월 1차 파병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거나, 평소 뚜렷한 보수성향을 보였던 전임 당직자와 중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한나라당 쪽에 특히 강하다. 이들은 내심 찬성에 기울어져 있지만, "일찍부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로 응답한 이른바 '위장 유보층'이라는 분석이다. 연락이 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도 이런 부류의 잠재적 찬성론자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따라서 표결 때까지 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막상 뚜껑을 열면 지난 번 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찬성 표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더욱이 찬성기류가 강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말대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표결은 싱겁게 끝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중진인 목요상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의원이 당내 소장파 '10인방' 중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표시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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