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박철 부장판사)는 21일 재건축사업 승인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임익근(49) 전 도봉구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임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A건설사 대표 유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지난해 1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신축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는 직무와 관련 있는 뇌물"이라고 밝혔다.
울산 남구 여천동 SK(주) 중질유 분해공장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는 21일 화재가 난 높이 36m, 직경 7m의 예열기 내부의 벙커C유 배관에 균열이 생겨 벙커C유가 유출돼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불은 20일 오후 11시10분께 발생, 중질유 분해공정의 가열기와 주변 굴뚝 등을 태워 10억여원의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회사측은 28일부터 2주간 이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고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정기점검 일정을 21일로 앞당겨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출제에 교사가 공동참여하고 면접·실기고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2004학년도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2004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현재 교수가 전담하는 문제 출제를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또 면접·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교육학과 전공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의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교원은 120% 유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내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거나 장애정도 4급 이하인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2종 대상자다. 개정안은 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응급, 긴급환자 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1일 인터넷 성인방송과 성인영화 제작업체 등에 불법으로 배우들을 소개해주고 해외에서 음란동영상을 제작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손모(3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인터넷 포르노자키 7명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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