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태국 방콕에서 폐막된 제11차 APEC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연대와 협력의 범위를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반(反)테러'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APEC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중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했으나 당장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분야 협력이 긴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같은 미묘한 입장 차이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당사국간에도 불거져 나왔다.
우리는 당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련된 내용을 APEC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이 난색을 표명해 의장국인 태국 총리의 의장요약문에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의장요약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중국 등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안보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넣기를 주장,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직후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협력이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북 경제 지원 등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APEC의 안보적 역할과 관련, 정상들은 '방콕선언'을 통해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번영하는 경제를 이룩하려는 APEC 비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에 대한 통제강화, APEC 반테러 태스크포스 운용,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 모색 등이 행동계획으로 채택됐다.
경제 분야에서 APEC 정상들은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 일단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유지·강화라는 목표에 동의했다. 우리 농민의 거센 반발을 샀던 WTO 칸쿤 각료회의의 후속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한 것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방콕선언'에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노 대통령도 농업분야의 유연성을 강조, 농업개방과 관련된 우리의 고민을 반영했다.
/방콕=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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