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앙집권 발상 버려야20일자 한국시론 '누가 맹모의 지혜를 탓하는가?'를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요즈음 교육열 현상은 비단 교육에 대한 한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나 문제는 교육을 통한 선발이 대학입시에 집중된 데 있다. 한번의 선발로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불안감과 강박관념이 교육열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하류 계층은 맹모삼천할 여력마저 빼앗긴 현실이 아닌가. 대학을 못 나오면 지금 한국에서 다른 기회가 없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 학교로 자식을 보내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교육문제는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 받아야 해결된다. 국가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 개방 앞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요, 교육과열 현상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이제 교육의 중앙집권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건우·중앙대 대학원 교육사회학 석사 과정
노인복지 예산 효율 운영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970년 63.3세에서 2000년 74.9세로 30년 동안 11년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80.2세가 된다고 하니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셈이다. 늦은감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 노인복지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노인정책국을 신설하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관계법을 재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동과 노후 생활대책을 위해 내년에 일자리 2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노인복지예산의 필요성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노후를 아름답게 맞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채기문·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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