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4,945명 증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유치원 82명과 초등학교 2,152명, 중등학교 2,634명, 특수학교 77명 등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 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증원 규모는 경기가 2,12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등 15개 시·도의 정원이 늘어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경찰청은 3인 이상 살해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선거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선거사범 등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2인 이하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에 대한 제보는 2,000만원 이하,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에 대한 제보는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대건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 시절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당 자금사정이 어려울 테니 도와주겠다'며 6억원을 줬고 모두 소속 당인 자민련에 정치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그러나 당의 누구에게 줬는지는 공개 법정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북 체제가 너무 달라 개성공단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정 회장 등에게 이야기했던 만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 휘경동에서 3층 다세대주택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사고는 일제시대 때부터 다세대주택 건물 밑에 매립돼 있던 물탱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1913년부터 일본인 직물공장 부지였던 다세대주택 지하에는 지반을 지탱하는 얇은 콘크리트 아래에 물탱크로 추정되는 타원형 구조물이 매립돼 있었고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이곳은 67년 택지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물탱크를 그대로 둔 채 얇은 콘크리트로 지반을 다진 뒤 건물을 지었고, 이 콘크리트가 부식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주택이 기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20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과 관련, 정치권 등에 4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CPP코리아 전 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재판 회부 이유에 대해 "검찰이 통상적으로 기소하는 뇌물 공여 사범보다 액수가 많다"고 밝혀 검찰의 봐주기 처분을 간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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