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번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고단위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와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관계부처 실무입법작업을 총괄했던 김인호 전 경제수석(사진)을 만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해 환란책임 무죄판결로 명예회복을 한 그는 현재 법무법인 세종 부설 시장경제위원회 위원장 겸 동북아협력포럼 대표를 맡으며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89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89년엔 절대적 공급부족과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경제시스템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다. 당시엔 시장 자체가 워낙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공개념 입법으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다르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졌고 시장도 확대·성숙했다. 정부는 과거처럼 시장을 통제할 힘이 없다. 정부 의지대로 움직일 시장도 아니다."
―지금은 토지공개념이 타당치 않다는 의미인지.
"아니다.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개념을 갖고 있다. 다만 공개념을 정책으로 만들 때 달라진 정부-시장관계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허가제 얘기가 나오는데 다양한 형태의 시장거래를 행정력이 어떻게 따라가겠나. 대신 공개념 3법 중 개발의 과실을 특정개인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제는 존속시켜야 한다.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89년 토지공개념도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병행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재건축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중대형 평수도 공급해야 한다. 강남처럼 중대형 수요는 많은데 억지로 소형평수만 짓게 하면 오히려 인근 중대형 평수 값만 뛰게 하지 않겠는가. 공급은 계속하면서 투기수요는 세금으로 잡는 게 부동산정책의 불변 원칙이다."
―수급정책 만으론 부동산 문제를 풀기 힘든 것 아닌가.
"물론이다. 교육 평준화, 모기지 활성화, 금융정책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선 대통령부터 단기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당장 눈에 띄는 대책만 찾게 된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지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를 무차별 철폐한 결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위적,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부양책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