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긴장감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앞서 미국의 대(對)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을 수용, 난제의 핵심 매듭을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셈이다.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적 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한미동맹관계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 자체로 종결된 사안이 아닌데다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은 하나의 매듭을 푼 뒤 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복잡다단한 협상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된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한미간 이견 조정을 이라크 파병 여부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파병 결정의 최대 변수로 꼽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 대통령이 먼저 매듭을 풀었다는 것은 이제 부시 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가 됐다는 뜻이다.
한미간 막후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돼온 의제는 북한의 체제보장 및 안보우려 해소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 조치 이를 통한 제2차 6자 회담 조기 성사 한수이북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의 속도조절 등이다. 이 같은 요소들은 전투병의 규모 등 이라크 파병부대 성격·형태·시기 등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핵심측근들이 "노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비전투병 파병쪽에 있다"고 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방향만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중·장기적 실무협의로 넘어갈 보인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길 공동발표문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이런 이유로 이라크 파병 결정의 반대 급부, 즉 미측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라크 파병을 놓고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우리가 미측에 비전투병 위주의 소규모 병력을 제시할 경우, 미측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여기에 국내의 거센 반대 운동이 맞물릴 경우, 파병 논의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콕=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