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논의 본격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논의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노사관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한국노총은 15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의 노사관계 개혁방안 논의에 참여하되 노·사·정 합의 없이 정부로 이송하거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도 "23일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를 개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4일 노동부로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넘겨받았으나, 한국노총이 논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관련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논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 시한을 연말로 못박지 않을 것"을 요구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