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예정 道의원 구속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민들에게 마른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 유모(51)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자인 유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3일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구인 의정부시 신곡·장암·송산·자금동사무소 직원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마른멸치 세트(2㎏) 447박스를 추석선물로 제공한 혐의다.
KTF, SKT광고 맞소송 승소
'KTF가 세계 1위 이동통신기업에 선정됐다'는 비즈니스위크 기사내용을 담은 광고를 놓고 KTF와 SK텔레콤이 제기한 맞소송에서 법원이 KTF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 부장판사)는 16일 KTF가 "SK텔레콤이 비즈니스위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비방광고를 해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억원을 포함, 7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KTF의 허위 광고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KTF의 광고를 보고 게재한 반박 광고에 악의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KTF는 비방광고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이를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러 반달곰 내년 수입 방사
2001년 방사된 장군이와 반돌이를 비롯, 반달가슴곰 5, 6마리가 살고 있는 지리산에 내년 하반기 6마리의 러시아산 반달가슴곰이 추가로 방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 러시아 우스리스크 자연보호구와 협정을 체결, 2004년부터 지리산 반달가슴곰 종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러시아산 반달가슴곰을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반달곰은 우리나라 토종 반달가슴곰과 같은 혈통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연해주산 1년생 6마리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수를 50여마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코엑스 주차요금 수십억 횡령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주차장 관리를 맡은 H사가 수십억원의 주차 요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무역협회 감사 출신인 H사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소환, 조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5일 무역협회 41층 H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자료 등을 정밀 분석 중이며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H사측은 주차 요금 관련 전산기록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백만대 차량분의 주차 요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엑스 주차장이 상가용 부지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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