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겸재 그림으로 담보사기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5일 조선시대 화가인 겸재 정선의 산수도 위작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고미술상 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9년 4월 황모(61)씨에게 겸재 정선의 산수도 1점과 책장도 1점, 추사 김정희의 행서 병풍 6폭 등의 위작을 보여주면서 "모두 고가의 진품인데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시가 5,940만원 상당의 서화 작품 등 74점을 제3의 장소로 옮기면서 임의로 압류표시를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검사들 언론사상대 승소
현직 검사 11명이 '이용호 게이트' 당시 자신들과 조직폭력배간 연계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검 손성현 공판1부장검사, 신남규 통영지청장 등 간부급 검사 11명이 "사건 당시 광주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동업자로 지목됐던 여운환씨 등 호남지역 조직폭력배와 유착 의혹을 제기해 피해를 봤다"며 시사 주간지 발행사인 D사와 기자 4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경 지청 부장검사의 말을 인용, 198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광주지역 간부급 검사 중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여씨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가 진실이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은신 일본 야쿠자 검거
부산경찰청은 15일 일본 경찰로부터 총기 밀반입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44·가명)씨를 지난 13일 은신처인 부산 연제구 모 아파트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카무라씨는 조직원이 350여명에 달하는 일본 조직폭력단 코쿠스이카이(國粹會) 중간간부로 알려져 있으며, 2001년 3월 필리핀에서 권총 12정과 실탄 200발을 일본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나카무라씨는 2001년 8월 관광비자(체류기간 30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지금까지 현지처인 이모(38·여)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은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상반기 연기금 수익률 7.3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상반기 총 101조6,196억원의 자산을 운용, 지난해보다 1.02% 포인트 높아진 7.38%(장부가 기준)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2003년 상반기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문 80조4,979억원, 공공부문 20조6,211억원, 복지부문 5,006억원의 자산을 운용해 각각 8.05%, 5.24%, 4.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부문이 평균 수익률을 상회한 반면 공공부문은 금리 하락에 따라 지난해 6.47%에서 수익률이 1.2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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