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고 800억원을 포함, 공식적으로만 최소 1,500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정당이 쓰는 찬반 운동비 등 비공식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이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중앙선관위는 최근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선거관리비용만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투표구 위원 수당, 부재자 투표 발송비 등을 포함한 투·개표 관리비로 550억원, 재신임안 게시 및 공보 발송비로 10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투표 홍보와 부정행위 단속비 100억원, 각 정당의 방송 연설 보조비 50억원이 추가돼 이를 더하면 모두 80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관련 예산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남아 있는 예비비를 투표 자금으로 사용해야 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예산을 끌어 쓰거나 최악의 경우 추경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이 정당원에 의한 찬반 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도 이번 투표를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전으로 간주, 막대한 비용을 쓰며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자금 내역만 봐도 한나라당 224억, 민주당 274억 원 등 각 후보진영이 쓴 금액은 536억원에 이른다.
각 당의 비용은 주로 연설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당원을 동원한 찬반 운동 등 홍보전에 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전체 비용은 지난 대선 자금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 후원금이 거의 끊긴 상황이고, 기업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도 없어 대선 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사용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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