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을 몰고 온 SK비자금 수사에 대해 검찰이 13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수 대검 공보관을 통해 "검찰은 SK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교과서적 원칙을 새삼 천명하고 나선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이 이 사건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거취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 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사건 수사결과가 노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되리라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은 깊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실은 검찰이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야당 등에선 재신임 투표가 이뤄질 경우 그것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결과와 재신임의 직접적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최씨 사건을 노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결론지을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특검제 도입 주장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고, 자칫 이 정부 들어 쌓아온 '독립검찰'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의 거취가 달린 이번 사건을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법논리만으로 수사할 경우 그 역풍을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SK관련 수사도 하지 않은 마당에 언론은 벌써 최씨의 추가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등 고민의 깊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어느 한쪽을 편 들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야 모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며 따라서 이번 SK비자금 수사의 강도는 그 어느 사건보다 드셀 것이란 역설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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