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합법적인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도 함께 내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만 부추기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 국회는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없다"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여론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는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해마다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는 명분 있고 국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과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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