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편중현상 심각/ 종토세 납세자 0.8%가 전체 세액 62% 내

종합토지세 납세자 0.8%의 세금액이 전체 종합토지세액의 61.5%를 차지해 토지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자치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종토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 1,581만명중 100만원 이상 부과된 사람은 13만명(0.8%)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액 8,848억원은 전체 종토세액의 61.5%를 차지했다. 반면 5만원 미만이 부과된 인원은 전체의 81.3%로 나타났다.

시·군·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13.7%(1,987억원) 늘어난 1조6,4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10만4,400원이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의 33.3%보다 2.8%포인트 올린 36.1%까지 현실화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종토세 과표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해마다 3.0% 포인트씩 인상하는 원칙에 따라 매년 최소 3%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군·구간 적용비율 평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