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행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는 대입 개편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적으로 모든 고교과정에 대한 평가를 석차백분율에 의한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에서 합격 혹은 불합격만을 표시하는 2단계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초안’을 마련, 11월 28일까지 5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DI는 수능의 점수 표시로 지나친 서열화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수능 성적을 점수로 나타내지 않고 20~30등급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학의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를 자체적으로 등급화해 반영하고 있으나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 점수제를 택하고 있다.
KEDI는 같은 목적에서 내신성적도 합격ㆍ불합격만 표시하도록 했다.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단계의 각종 경시대회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또 KEDI는 현행 6-3-3으로 돼있는 학제를 6-4-2로 개편, 일반계 고교는 대학 준비단계 교육으로, 실업계 및 특성화 고교는 종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DI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및 면허제(teaching licence) 도입과 사교육 수업료 표준화, 학원 수업료 및 부교재 등의 카드사용 의무화 등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했다.
KEDI 관계자는 “제도 개선기간과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이르면 현재의 중2가 응시하는 2008학년도(2007년 수능 응시)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우 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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