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강남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선도은행으로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투기꾼보다는 봉급생활자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특정지역만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강남지역의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져 부동산 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내 선도은행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다른 은행들도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고 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출금리 인상이 세원파악이 어려운 투기꾼보다는 오히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자들은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빠져나갈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는 반면 봉급생활자들은 실수요자이면서 세원이 완전 노출돼있어 봉급생활자들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등 특정지역만을 차별한다는 논란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아무리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별도 규정 없이 특정지역만을 상대로 차별적 금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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