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회부선언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국내 경제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요인이 크지만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각종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이번 사태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국정공백 등을 초래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높여 투자와 소비를 한층 위축시키는 한편 대외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환율 대책, 태풍 피해 복구 등에서부터 이라크 파병, 신행정수도 이전,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현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리더십이 흔들려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
좌절한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리더십과 경제적 원칙에 따른 처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자칫 반대로 나갈까 걱정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동안의 예로 보아 얼마나 실현될지 의문이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기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국내정치 문제로 다시 발목을 잡힌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하루빨리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전반을 폭넓게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