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제인식이 안이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5년간 받을 돈 47조4,000만원을 못 받는 등 '나랏돈 떼어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청개구리형 경제정책이 정책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 김 부총리를 쩔쩔매게 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은 금융통합법안 추진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가 "전문가들과 토론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토론만 할거냐. 토론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참여정부의 최대 결함"이라고 무안을 줬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재경부에서는 국장이 휘하 과장들과 토론을 통해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바람에 주무과장이 소수 의견으로 밀리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 공백이 없도록 부총리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경제난을 과장한다고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진상을 제대로 알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효과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도 "부동산 정책이 장기전략 없이 임시방편적인 가격조절에만 편향돼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로 하고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예봉을 가까스로 피해갔다.
한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썬앤문 그룹이 대농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제출한 외화예금 잔고증명서에 실제 금액 4억5,700여만엔(44억여원)의 100배인 3억8,100여만 달러(4,400억여원)로 기재돼 있다"며 "산업은행이 허위로 잔액을 뻥튀기해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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