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고 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 가량 낮추고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B1면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을 마련,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거의 전액 환수하고, 2주택자는 세율을 크게 높이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 허용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의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9∼36%인 세율을 최고 15%포인트 올려 24∼51%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여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세청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 448명에 대해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 위반이 명백한 투기자는 검찰에 고발하고 신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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