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8일 검은콩 우유를 만드는 유명 유제품 제조업체에 중국산 검은콩 농축액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납품한 B식품회사 대표 김모(39)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30일 경남 김해시 소재 공장에서 중국산 검은콩 농축액 2만7,365㎏을 국내산과 5대 5 또는 7대 3 비율로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최근까지 유제품 제조업체에 총 5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검은콩 우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제품 업체들로부터 주문량이 폭증해 납품차질을 막기 위해 중국산을 섞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우유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검은콩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납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강제로 참가시킬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판단능력과 의사표현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집회 및 시위 때마다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시간 이후 발생한 시위, 또는 불법 집회일 경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도 강제동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8일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명문대학인 칭화대(淸華大) 과학기술대학원을 경기 고양시 일산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지난 달 말 베이징(北京)에서 칭화대 기업집단 쑹쥔(宋軍) 총재와 만나 일산에 조성되는 차이나타운에 칭화대 과기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원은 한국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한방의 상품화,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칭화대의 벤처기업들(칭화대 기업집단)도 국내에 함께 들어오기로 했다"며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국내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8일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예강환(63) 전 용인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10일 수원 S건설 대표 김모(49)씨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