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이 금융기관 본점에 특정인의 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다.국세청은 7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악성 체납자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과 임종석 의원 등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의원 입법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되는 지 의문"이라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과제로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와 공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이며 체납액은 8,043억원에 달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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