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 급증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업무가 중단된 것과 관련, 8일부터 중국측과 조기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7일 "중국은 1∼7일이 공휴일(國慶節)이어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사 업무 중단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틀째 업무를 중단한 대사관 영사부 앞에는 민원인들이 자물쇠로 잠근 정문 앞에서 업무 중단 안내문을 보고 "납득할 수 없다. 언제 다시 연다는 말도 없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H씨는 "탈북자 문제는 우리와 관계 없는 일이다. 비자 업무 재개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에 주재하는 미국, 일본, 영국 특파원들도 유례가 드문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열을 올렸으나 대사관측은 "수용 탈북자 수가 줄 때까지는 업무를 재개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번 사태는 1주일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측은 지금까지 20여명 단위로 탈북자의 출국(제3국 송환)을 허용해 왔는데 현재 중국측 조사가 끝나 출국 대기 중인 탈북자는 4명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현재 영사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탈북자 113명이 적정 수용 한계인 50여명까지 줄어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 관계자는 "탈북자를 몇 명까지만 수용하겠다는 목표치는 없으나 상당히 줄어야만 민원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장기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대사관측은 이번 사태가 중국 고위층의 관심을 환기시켜 외교부, 공안, 안전부 등 관련기관이 함께 일사불란한 탈북자 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쉽게 풀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안기관은 탈북자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의 대사관 등 공관마다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치고 외곽 경비는 물론 순찰까지 도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한때는 경비 병력이 모자라 제때 제대가 안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가 하면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측과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이나 탈북자 인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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