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외교 관련 성명서·담화문·국회의사록·조약·협정 등을 망라한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1'(오름 발행)이 나왔다.일본통으로 꼽히는 정치외교학자 한영구 경원대 겸임교수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10년에 걸쳐 양국 국회도서관과 주요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엮었다. 양국 간에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있는 민감한 사안의 외교문서는 양국 정부발표문이나 외무부 기록, 양국 학자나 관리들의 저서, 논문, 발언, 신문자료 등으로 대신했다.
자료집은 이 시기의 양국 간 주요 외교 사안과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그 중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1963년 일본 방위청의 이른바 '미쓰야(三矢) 연구'는 지난 6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법제'의 뿌리가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심을 끈다.
미쓰야 연구는 일본 주변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일본이 침공 받는 상황을 가정해 일본 자위대의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일본 사회당으로부터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국가총동원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본 방위청은 이 문건이 자위대의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유사법제가 통과됨으로써 현실화했다.
이번 자료집은 한일 외교관계 연구의 기초 문헌으로 의의가 있다. 엮은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인 1980년부터 2000년까지를 다룬 자료집 제 2권을 준비하고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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