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발리 하이야트 호텔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예방, 군축 등 3국간 안보대화 강화 등 14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3국 정상은 올해로 다섯번째인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 한반도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2차 6자회담 등을 앞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련,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3국간에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며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고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진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 방지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군축과 관련한 협의ㆍ협력과 안보대화를 강화한다”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 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특히 효율적 3자 협력을 위해 3국 정상회담을 계속 갖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협력의 연구, 조정, 감시를 위해 ‘3자위원회’를 설치하고 3국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아세안+3’정상회의에 참석, 기조발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관련,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선 ‘아세안+3’체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역내 핵 위협이나 테러 등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아세안 기업ㆍ투자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붕괴나 흡수가 아니라 공존을 목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1차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2차 6자회담에서도 그 역할이 클 것”이라며 “중국은 북미 양측, 특히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리=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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