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수준 이하로 규제 완화하겠다" 高총리, 구체비교해 시행 지시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6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 등 경제인 11명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5단체 추천 인사를 규제개혁위에 참여시키고, 규개위와 경제단체 실무자간 워크숍을 열어 총리도 참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총리는 또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면서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공장설립 절차와 우리 나라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비교, 규제개혁을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