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임직원 연봉을 편법적으로 올리기 위해 성과급이 남발되고 있다. 또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에 내려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성과급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 이들의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 조희욱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성과급이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실질 임금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2001년 '2000년 경영성적이 우수하다'며 성과급을 10% 올리는 대신 기본급은 소폭 인상시켜 직원들의 총연봉을 평균 7% 인상했다.
반면 2002년에는 '2001년 순익이 감소했다'며 성과급을 8% 줄였으나, 기본급(9%)과 수당(11%)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총연봉 인상률은 2001년과 비슷한 8% 수준으로 맞췄다.
조 의원은 "한전 임금체계는 겉보기만 성과급 제도일 뿐, 실제로는 매년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을 올리는 과거 시스템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출신 경영진에 의해 성과급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뇌물수수로 사법 처리된 정치인 출신 전(前) 사장이 재임 중 터무니없는 성과급 체계를 도입, 지난해 기본급(1억1,46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2억1,614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겨갔다. 지난달 가스공사 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오강현 사장은 이와 관련, "독점 기업이나 다름없는 가스공사가 경쟁이 치열한 민간기업에서나 사용하는 성과급 체계를 도입, 최고 경영자가 2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긴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에 비해 2∼3배 많은 임금을 받는 임원이나 간부급 직원의 임금 상승률이 일반 직원보다도 훨씬 높은 '상후하박(上厚下搏)'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전 사장은 2003년 연봉이 11.2%나 상승한 반면 6월 말 현재 일반직원(1∼6급)의 인상률은 3%에 불과했다. 특히 최하위 직급인 6급의 임금 인상률은 사장의 8분의1인 1.4%에 머물고 있다.
가스공사도 본부장급 이상 집행임원의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16%에 달한 반면 일반 직원(1∼5급) 평균 인상률은 10%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도 사장, 감사, 부사장 등의 연봉은 17%나 인상됐다.
특히 감사의 경우 지난해 1억200만원이던 연봉이 올해는 1억4,341만원으로 40% 늘어났고, 부사장 연봉은 1억536만원에서 1억3,754만원으로 30.4%(3,198만원)나 증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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