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교통세 부가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크게 늘어 조세 형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조세 중 직접세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5.3%에서 2002년 50.6%로 줄어든 반면, 간접세는 44.7%에서 49.4%로 늘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국가의 직접세 비율은 미국 79.5%, 일본 70.2%, 영국 62.1%, 이탈리아 57.1%, 프랑스 56.3% 등이다. 직접세와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총 직접세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11.7%로 OECD 평균(25.2%)에 크게 미달했다. 특히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의 비율은 18.3%로 미국(5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15.8%로 이탈리아(10.8%), 미국(11.0%), 영국(11.6%), 프랑스(13.3%) 등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과표 현실화를 통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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