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임신을 하고 중년부인이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최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받기 위해 올린 청구서 가운데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다.
5일 공단이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현황'에 따르면 4월 서울 강남구의 N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66세의 남자환자에 대해 임신치료 명목으로 진료비 청구서를 올렸다. 전남의 모 의료기관은 5월 45세의 여성(전남 진도군)에 대해 남자만 앓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비용을 청구했다. 또 부산의 모 의료기관은 74세 남성 S씨의 폐경기 진단비용으로 2만8,040원을 공단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자에게만 있는 병을 여성에 대해, 또 여성에게만 있는 병을 남성에 대해 의료비로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려 2만4,503건(15억4,446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폐업을 한 이후나 개업도 하기 전에 환자치료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도 1만4,824건(2억1,813만원)에 달했다. 또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대상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청구하거나 같은 환자에 대해 중복청구 사례도 각각 2만4,752건(6억8,433만원)과 21만5,750건(82억7,7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남자가 임신을 하고 여자가 전립선염에 걸렸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며 "의료기관의 부당 및 착오청구로 인한 재정 손실이나 인력 낭비가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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